왜 이렇게 열심히 서비스 점검을 해주시는지...뭐...대강 짐작은 간다.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어디 한 군데 기사 한 줄 써주는 곳이 없다.
예상했던 대로지만 아직도 여전히 화가 난다.
나꼼수를 개그니 괴담유포니 난장이니 손가락질 하면서 자위하지말고
하루빨리 시대에 뒤쳐져 도태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나꼼수를 욕하면 할수록,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당신들만 없어보일 뿐...
더 이상 3류 군소매체의 말장난에 말려 놀아나지 말고 나꼼수와 힘을 합쳐 저들과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
나꼼수 봉주 12회와 10.26 부정선거 특검이 해야 할 일
오랜 시간 짜라시들이 마구 떠들어대는 소음에 짜증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멘붕 상태로 심한 갈증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F3가 총선 이후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다음 방송이 가능할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2012년 5월 7일 드디어 올라 온 나꼼수는 그야말로 구세주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꼼수는 역시 나꼼수였다.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었다.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노골적인 압박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미 도청, 미행 ...이런 건 일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깊숙한 곳의 정보를 얻어내고 증인까지 확보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 언제부턴가 느낀 것이지만, 이 더럽고 역겨운 시궁창 속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꼼수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나꼼수를 도왔다가는 자신들이 어떤 고초를 겪게 될지 뻔한데, 그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나꼼수가 어떤 언론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 높은 탐사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김어준과 주진우 그리고 김용민에 대한 사람들의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이번 나꼼수를 통해서 또 하나 즐감할 수 있었던 것은 조중동 "프레임 뒤집기"이다. 연일 모든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최시중을 비롯한 이명박 측근 비리 수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계산과 계획에 의한 것인지 짚어낸 언론은 오로지 나꼼수가 유일하다. 항상 그렇듯... 정치에 문외한이던지 혹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지 상관없이 나꼼수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지점이다.
조중동의 프레임을 확인하고 방향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은 단지 다른 모든 언론이 떠들어 대지 않는 고급정보를 나꼼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정치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조명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좀비언론의 기자나부랭이들이 보이는 경기에 가까운 시기와 질투 그리고 험담이 식고 불어터진 짜장면이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어디 하나 꼬투리를 잡을 수 없도록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할까. ㅋ
하지만 이번 나꼼수 봉주12회 방송 꼭지 중 가장 속 시원한 쾌감을 느꼈던 부분은 10.26 부정선거에 관한 것이었다. 이전부터 10.26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관위와 이 문제에 대해 수구언론과 대동단결하여 철저하게 침묵하는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좀비언론의 행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0.26 부정선거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며 10.26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나꼼수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통쾌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꼼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감사한 마음은 더욱 커져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26 부정선거를 "선관위 디도스'로 만들기 위해서 왁스 쑈도 불사하셨던 특검에게 보내는 나꼼수의 메시지를 올리는 바이다.
10.26 부정선거에 대한 나꼼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0.26 부정선거는 20대 몇 명이 저지른 외부에서의 디도스 공격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부 조력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조력자를 찾으면 그 조력자에게 지시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몸통에 이를 수 있다.
이 내부조력자는 서버 장비 일체에 접근권한을 가졌거나 당일 날 접근 가능했던 사람이다. 문제는 이제는 선관위 로그파일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 사이 로그파일을 조작하거나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26 부정선거 당시 선관위에는 KT망 2개와 LG 망 1개가 있었다.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선관위는 당연히 회선을 늘여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KT 망 2개를 잘라버렸다. 게다가 남은 LG 망도 용량만큼 트래픽이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 외부의 KT망과 LG망을 선관위 내부의 망과 연결하는 중간에 장비가 있다. 그것을 라우터라고 한다. 이 라우터라는 장비에도 로그파일이 있다. 미국 오레건 대학의 진보네트워크 기술센타에서 인터넷 기술연구의 목적으로 라우터 뷰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보네트워크 기술센타는 전세계에 있는 라우터의 작동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97년부터 그 데이터가 있다.
우리나라 선관위의 라우터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사실은 나꼼수에 기술 자문을 해준 전문가들이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만약 선관위가 선관위 내의 라우터를 조작했거나 삭제했으면 그 조작, 삭제 여부를 알 수 있다. 미국 진보네트워크 기술센타에 실시간으로 기록된 라우터 로그와 비교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 라우터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몇 명 안된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너니?" 라고 물으면 되는 것이다.
현재 특검의 수사 내용을 외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검은 이 사람을 찾아야 하고, 이사람을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 선에서 꼬리자르기 해서는 안된다. 이 사람은 말단 기술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단 기술자가 뭐하러 라우터 로그파일을 조작하거나 삭제하겠는가. 반드시 몸통을 찾아야 하는 것이 특검이 해야 할 일이다.
10.26 부정선거 사건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나꼼수는 저들이 대선에서도 이런 짓을 못하도록 반드시 범인을 잡을 것이다. 그동안 나꼼수가 선관위의 10.26 부정선거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했음에도 어떤 언론매체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번에 제시하는 증거는 나꼼수가 6개월 넘도록 혼자서 외롭게 떠들어 댔던 것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요즘 온통 짜증나고 우울한 일 뿐이다. 선관위 부정선거 특검(저들은 디도스 특검이라고 하더만..) 한다는 검찰 압수수색 쌩쑈 보는 것도 징글징글하고, 선거법 운운하며 나꼼수 잡아가려고 노골적으로 언론플레이하면서 간 보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 무엇보다 나꼼수 방송을 너무 오래 못 들으니 멘붕이 오는 것 같다.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좀비언론은 또 다시 3류 군소언론의 말장난에 말려서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소동 때문에 우리니라가 금방이라도 망하기라도 하는 양 난리법썩을 떨고 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더 큰 문제인지, 쪼맨한 정당 비례대표 경선 소동이 더 큰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김어준과 뉴욕타임즈> 170회가 나와서 김총수가 깔끔하게 방향을 제시해줘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이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더럽고 추잡한 이명박 측근 비리는 하도 동시다발로 마구 터져나오니 완전 질려버렸는지 이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 저들의 이런 난리법썩이 미리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 놓고 여당 대선 후보 길을 터주기 위한 털기 프로젝트임을 알기에 더 가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여당과 선관위의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들어보지도 않고 여전히 구석에 처박혀 나 죽었소 기절해 있는 민통의 한심한 작태는 더 열 받게 한다. 거기다 한겨레의 최성진...하하하...이 양반 뒤끝있다. 사람들이 처음 보고 느꼈던 그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가 발 벗고 나서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완전 진중권 과다. 그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기자로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는가.ㅋㅋ
이렇게 계속되는 멍멍하고 짜증나는 날들 속에서도 시원하고 상큼한 청량제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 솔직히 겉 모습은 영 엉성해 보인다. 그냥 맘 착한 시골아저씨같다. 게다가 말투도 어눌해서 그런 인상을 더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요즘 특히 그의 활약은 정말 돋보인다. 이전에 스나이퍼 박원순이 한 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그냥 그렇게 한 때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요즘은 박 시장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나마 살 맛을 좀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사람은 영락없는 외유내강 스타일이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서울' 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갑자기 막 빛나 보이고 자랑스러워지다니.
이런 박 시장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나꼼수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꼼수... 4월 28일이 나꼼수 1주년이었다. 정신없어서 나꼼수 생일도 그냥 보내버렸다. 나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현재도 내 삶의 큰 한 부분이 된 나꼼수. 항상 큰 도움을 받던 친구의 생일을 놓쳐버린 것 같은 미안함이 들었다. 그래서 혼자 축하를 해주기로 했다. 다행히 <나는 꼼수다> 팬 클럽에서 만든 동영상을 발견했다. 요즘은 암만 생각해도 '대중'의 수준이 참으로 높은 것 같다. 제도권의 소위 '지식인'이나 '언론인' 은 그 수준을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을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된다. 내가 진중권 과가 아니라 나꼼수 과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ㅋㅋ
주인님이 마당에 던져 주신 개 밥그릇 끌어안고 감동백배 충성을 다짐하는 똥개 주제에 감히 누굴 오라가라니. 지들이 오던지 서면조사해주십사 부탁은 못할 망정. 도둑놈이랑 독립군이랑 이래 차이나게 대우하면 지들 본색만 드러나는 거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뭔 놈의 언론플레이는 그래 세게 때려대는지...애잔하다. 울 오빠들을 건들지마라!!! --+
<참조> 2. " MB 아들 서면 조사에, 盧 생중계 굴욕 주더니 격분 - 앞으로 전 국민 서면조사하라...검찰 비난 쇄도
2012년 4월 28일 새벽 2시 10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김총수가 네이년 블로그에 <한겨레 인터뷰 A/S>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이다. 한겨레와의 인터뷰 기사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올린 글의 전문은 이렇게 끝났다. " ... 한겨레에 요청한 수정사항이 아직도 적용되지 않아 일단 블로그에 게재해둔다. 한겨레에 수정사항이 반영되면 이 생애 최초의 인터뷰 AS이자 생애 최초의 포스트는 자동으로 폭파된다..."
그리고 이어진 최성진이라는 한겨레 기자의 요상한 행동. ㅋ 그의 트윗에 가서 본 그는 진중권 과였다. 나꼼수에 대한 적대감이 철철 넘쳐나는. 게다가 그가 쓴 다른 인터뷰 기사를 읽어 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질 수 밖에 없었다. 김총수가 왜 따로 이렇게 글을 올려야 했는지, 그의 인터뷰 기사가 어떤 기획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최성진, " 김어준, 총선 이후 첫 인터뷰" , 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 2012.04.27
한마디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던 것이다.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함께 터진 ‘김용민 막말 논란’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그는 어제 한겨레 TV에 올라온 <김어준의 뉴욕타임즈>도 보지 않은 혹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마구 떠들어 대는 기자였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를 대든지 혹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반하는 근거가 있을 때는 그 근거를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적어도 기자라면. 하지만 이 기자는 이미 공개적으로 밝혀진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객관적인 데이터 마저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었다. 이미 공개된 사실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인터뷰이에 대한 강한 편견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쉽게 하지 못한다. 하물며 대표 진보 언론이라는 한겨레의 '기자' 씩이나 되는 양반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다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동안 한겨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의 미련 마저 버리고 이제는 구독을 끊어버리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렇게 최성진은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본분도 다하지 못함으로써 대표 진보언론이었던 한겨레를 한꺼번에 몇 단계나 다운그레이드 시켰고, 독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언제부턴가 한겨레는 삼성의 통제를 받는다는 소리도 들려왔었고, 기사의 내용도 영 아니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이 기자가 방점을 찍어 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소동으로 구독자가 얼마나 떨어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한겨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음은 확실한 것 같다. 한겨레는 어느새 사람들로부터 한걸레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다.
이런 사태를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켜준 것이 김총수의 대응이었다. 김총수는 처음 <한겨레 인터뷰 A/S> 란 글을 올릴 때 이미 나름의 배려를 했다. 김총수는 자신의 글에 " ... 그러나 기자에게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며, 아마도 촉박한 마감시간과 언어 감수성 및 문제 의식이 나의 그것과 판이해 초래된 결과일게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었다. 하지만 최성진 기자의 트윗은 불이 났고, 그는 죽어라고 펄펄 뛰며 돌아다녔다.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네이년 블로그에 올려져 있던 김총수의 글은 변경된다. <인터뷰 후기>라는 제목으로 다시 올라왔다.
한겨레 토요판 인터뷰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골자가 있었다. 그 골자를 사전에 진행된 인터뷰 <답변>에 담았고 이 <답변>과는 별도로 다시 인터뷰가 있었다. 지면은 후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답변>과 지면 간의 간극은 기자의 왜곡이나 조작이 아니다. 이 점 오해 없기를 바란다.
되돌아 보니 기자는 기자 나름의 기획의도대로 진행한 후자의 인터뷰를 통해 지면을 구성한 것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사전 <답변>에 방점이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입장과 해석 차이다. 그러므로 내가 골자라 생각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후자의 인터뷰를 마감시한에 임박해서 기자에게 정리하도록 안겨버린 나의 불찰이라 하겠다. 혹여 이 일이 마치 나꼼수와 한겨레의 불화인양 확대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진보가 고단한 시기다. 더구나 본인, 한겨레 23년 독자에 15년 필자다. 이 일이 조작이나 왜곡한 것처럼 비춰지어 혹여라도 기자 개인이 고초를 겪는다면 부당한 일이니 미안함을 전한다.
아래는 보충 인터뷰 이전에 있었던 <답변>을 통해 꼭 해두고 싶었던, 골자에 해당되는, 못 다한 이야기다. 이 블로그는 곧 폭파된다.
기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김총수의 새로운 전문을 읽고 최성진이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는 모르겠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기자 나름의 기획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추측하는 것은 이미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최성진이 쓴 나꼼수 관련한 기사들과 그의 트윗멘션을 보면서 상황파악이 다 끝난 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총수가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라고 하는 바람에 최성진은 더욱 없어 보이는 기자가 되고 말았다. 김총수가 한겨레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화가 났다.
" 나꼼수 듣고 정치에 관심 갖게 됐다는게 자랑인가..."
" 이 판국에 나꼼수 아니었다면 이 정도 투표율도 안나왔다고 소리높이는 나꼼빠들. 이제는 차라리 귀엽다."
" 삼국카페 공동성명서는 2012년 최고의 명문이라 부를만하다."
그래서 최성진과 진중권이 함께 등장하면서부터는 그럼 그렇지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아....보기 흉하다. 마구 내뱉는 이들의 새치혀는 참 보기 싫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 진중권은 특히 나꼼수를 씹을 때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의 언행을 보인다. 흔히 '평론가'라는 타이틀이 주는 이미지...논리나 논거를 다박다박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뭐 이런 건 좁쌀만큼도 없다. 그냥 죽어라 달려들어 욕설과 악담을 마구 늘어놓을 뿐이다. 진짜 저 사람 미친거 아냐 싶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나꼼수를 깔 때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군가 붙여줬다는 단어가 떠오른다. '사악한 영혼.' '사악한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째 그래 절절히 느껴지는지...참 이상한 노릇이다.
이렇게 김총수가 말한 4.11 총선에서의 <국공합작>, 그 추악한 모습은 최성진과 김어준의 인터뷰 기사를 둘러싼 한바탕 소동으로 더욱 깔끔하게 생얼커밍아웃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조중동을 보면서 항상 느껴왔던 불쾌한 느낌. 이들의 새치혀가 만들어 내는 음흉함, 어두움, 야비함, 잔인함...뭐... 이런 것들이 소위 '진보' 진영에 서 있다는 진보 언론인 그리고 진보 지식인과 어떻게 접점을 이루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한 셈이 되었다. 아, 물론 그 어둠의 농도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조둥동은 소름끼칠 정도의 음침함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농도를 제외한다면 내가 아는 진중권은 저들과 더 잘 어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의 접점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잠시나마 감상할 수 있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진중권과 최성진은 그렇게 조중동과 맞닿아 있었다. 각자 개인의 욕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존재. 너덜너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돌아온 전우에게 무지막지하게 오만한 돌팔매질을 해대는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들이 조중동과 맞닿은 접점은 바로 '사악한 영혼'이 아닐까. 그러니 목숨 걸고 싸움판에 올라선 나꼼수에게 가하는 저들의 새치혀가 국공합작이라는 화학반응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의아한 점은 바로 이것이다. 김총수는 왜 이런 사람과 인터뷰를 했을까. 김총수는 사람을 볼 줄안다. 내가 알기에는 그렇다. 그는 겉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속살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김총수가 비록 대표 진보언론이라고는 하나 나꼼수에 호의적이지도 않는 제도권 언론, 그 중에서도 나꼼수라면 이를 갈며 싫어하는 적대감이 철철 넘쳐나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그 인터뷰 기사가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을까? 김총수는 왜 <딴지일보>에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는 왜 다음도 있는데 굳이 네이년에 있는 블로그를 이용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한동안 꽤나 시끄러웠던 소동을 지켜 보면서 들었던 의문점이다.
우리 사회의 언론 기자나 지식인이라는 양반들은 왜 인터넷에 끄적이고, 트윗을 날리면서 노는 '대중' 보다 이렇게나 덜 떨어져 있는걸까. 왜 이렇게 질질 끌려오는 걸까. 그냥 얌전히나 따라 오면 밉지라도 않을텐데 웃기지도 않은 선민의식과 황당무례한 오만함으로 마구 날뛴다. 게다가 위험천만한 칼을 마구 휘두른다. 이들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큰 칼이다. 그래서 하는 짓이 결국 실제로는 우리 안의 적에 다름아니다. 이들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면 과연 어느 정당을 찍을까. 심히 안 궁금해질 수 없는 대목이다.
오늘 저녁 미쇠고기 광우병 발생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했던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거의 동시에 나온 한겨레의 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선임기자인 한대현이 쓴 것입니다. 하지만 김현대가 쓴 이 기사를 찬찬히 읽어본 후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이 글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 왜 ‘즉각 검역중단’ 못하나 2008년 협상때 구체적 문구 안넣어…사실상 ‘검역주권’ 포기
" ... 검역 중단보다 무거운 단계인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단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비록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한국의 국내법으로나 미국과 맺은 협정으로나 현재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죠.
이 기사가 "수입중단" 불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들고 있는 조약이나 법령은 다음 3가지 입니다. 제정된 혹은 체결된 시간 순으로 적었습니다.
(1) 2008년 4월에 맺은 수입위생조건 (본문)
" 세계동물보건기구(IOC)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통제국"에서 "비분류"로 떨어질 때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2) 2008년 6월 추가 협상 뒤 확정된 최공고시 (부칙)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3) 2008년 추가협상 뒤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
그냥 규정의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1)번에 제시한 2008년 4월에 맺은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의하면 지금 당장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에 제시된 <한미 협상 최종고시>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을 보면 (1)번의 수입위생조건의 규정이 (2)번과 (3)번의 규정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다른 법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신법이 우선입니다. 신법은 구법을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1)번의 수입위생조건 본문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번은 <한미 협상 최종고시>이고 (3)번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의 내용이 충돌한다면 좀 골치아파집니다. 하지만 이 두 규정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똑같이 한국이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 추가협상 뒤에 개정된 국내법인 <가축전념병 예방법>에 의하면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 기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수입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제시한 2008년 6월 추가 협상 뒤 확정된 최공고시에 의하면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상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겨레의 선임기자 김현대는 한국 정부가 현재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좀비언론이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 양국간에 체결한 확정고시와 국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한국 정부의 "수입중단" 권리를 전부 "선언적인 내용"이다, "추상적 표현"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법을 전공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제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은 한국 정부가 지금 당장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다른 법적 근거나 협상최종고시의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겨레의 김현대는 이런 명시적인 규정을 단지 '선언적 내용'이고, "추상적 표현"일 뿐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를 대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5월 8일자 신문에 실었던 추가 광우병 발생시 대국민 약속을 밝힌 광고.
기사 올린 시간을 보면 등록시간이 20시 56분이고, 수정시간이 22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광우병 보도가 나가자 마자 나름 부리나케 이 기사를 쓴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간대입니다. 지 나름대로는 바빴습니다. 퇴근했을 시간인데 이 기사를 써서 올린거죠.
저는 나꼼수가 코 앞에 대령해준 특종 보도에 대해서 김현대가 어떠한 후속 기사도 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대가 선관위 시스템 개비와 같은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선관위를 찾아가서 인터뷰라도 한번 한 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한겨레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의 어떤 또라이는 나꼼수 방송이 주말에 나가기 때문에 기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나꼼수 관련 기사를 못 썼다는 가증스러운 변명을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실소를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김용민 막말 사건이 터졌을 때에 김용민이 왜 그런 막말을 하게 됐는지 배경은 알아보지도 않고 수구언론과 함께 무작정 달려들어 김용민을 죽이려 했던 한겨레의 모습을 지켜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노예 근성 절절한 한심한 말장난을 누구 보다 앞장서서 하는 것들이 바로 진보 언론의 대표라는 한겨레의 수준이고 양심입니다. 겉으로는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미국 쇠고기의 "수입중단"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김현대의 절절한 노력이 느껴져 감동 백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은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좀비언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자" 가 아니라 "기자 나부랭이"라고 하지요.
"수입중단"이라는 소리는 아예 말도 못 꺼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검역중단"도 어렵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김현대의 모습에서 진한 조중동의 음흉함이 느껴져서 씁쓸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 열심히 이 기사 쓰느라 고생했을 이 분을 위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군요. "욕봤다!" ㅋ
정부는 즉각 미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라!
<참조>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 지역에서의 광우병 소 발견을 보도한 LA 타임즈 기사
" Mad cow disease found in one Central Valley bovine"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김어준, 주진우를 고발했다고 한다. 선관위... 참 간도 크고 낯짝도 두꺼운 양반들이다. 선거법 상의 법정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봉인 안된 투표함, 날인 없는 투표함 등 요상한 투표함이, 게다가 한 개도 아니고, 투표소 한 군데서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나왔다.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고, 투표함을 관리하는 임무는 선거법상의 법정사항이다. 형법처럼 고의, 과실이 엄격하게 구분된 것도 아니란 말이다. 근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다루는 선관위의 하는 짓거리 좀 봐라.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또다시 여전히 별일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사건들이 진정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치자. 그런데 선관위의 태도는 어떤가. 나는 여태 어떠한 언론을 통해서도 선관위가 사과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아마 사람들이 그냥 잠시 떠들다 조용해지겠지라고 기다리는 것 같은 모양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선관위 직원들은 인터뷰 요청에도 도망다니고, 선관위는 감싸주고 한다. 하하하...뭐. 이런게 다 있나. 나는 지금 독재국가의 선거부정 사건을 다룬 3류 만화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선관위가 그렇게나 떠들어 대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망친 것이 바로 선관위 자신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예는 이게 다가 아니다.
또 한가지. 개표소에서 요상한 투표함이 발견되고,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투표함 개표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면 잠시 미뤄두면 된다. 하지만 그 당시 선관위는 그냥 막무가내로 개표해버렸고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된 그 투표함들은 정동영 후보가 우세한 지역의 것이라고 한다. 적어도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려는 의지가 손톱 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짓을 하면 안되는 거였다. 굳이 왜 막무가내로 개표를 해버려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가. 지금 내 머리가 비정상인가. 선관위의 저런 행동이 비정상인가?
또 있다. 나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는 글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보고도 처음에는 그려러니 했다. 총선 끝난 후의 피로감 때문에 좀 귀찮아 진 것도 있었고, 아고라에서 퍼 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고라는 하도 이런 저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 가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글도 있지만 - 나는 그냥 그런가보다 한다. 솔직히 그렇게 자주 들어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갑자기 내가 보았던 그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관위가 김어준과 주진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하는 뻔뻔한 행동을 하고, 검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채는 모습을 보고 "엉, 이건 뭐지" 싶었던 것이다. 선관위와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진실을 가리고 문제를 덮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글들이 원출처라고 제시한 그 트윗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또 터져나오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아래는 내가 처음 보았던 자료이고, 그 아래는 원출처로 알려진 사람의 트윗에 가서 직접 확인한 글과 사진
선관위 1차 FAX자료 - 정동영이 3% 이상 앞섰다 (아고라 / 호연지기 / 2012-04-14)
2. 야권 참관인은 선관위 관리자가 귀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선관위 관계자는 참관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이 개표소에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동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민주통합당 측 참관인), “개인사정으로”(새누리당 측 참관인) 불참한 것으로 진술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http://honestnews.co.kr/xe/245696
Hwang Yu Jeong @hwangyujeong 강남구 선관위에 동별 득표율 나온거 보내달랬더니 득표수 나온것만 pdf로 보냈길래 '퍼센테이지 계산한것 보내달라'했더니 안만들어서 없대욬ㅋㅋㅋㅋㅋ 선관위에서 개표 이틀째에 득표율 계산도 안하냐 따졌더니 지금 얼른 해서 보내준대욬ㅋㅋㅋ 선관위 짱인듯ㅋ (pdf파일이란? 연산되지 않는 그림파일)
MS Office 프로그램의 엑셀은 자동 연산이 되어 각종 행정업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간단하게 보낼 것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점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4. 그렇게 힘들게 보내준 FAX 자료마저도 잘못되었다며 수정 후 다시 보내줬는데요. 밑에 스샷을 보시면 2차 자료 역시도 수치가 엉망입니다.
밑에 1차로 보내준 자료에 비해 2차로 보내 준 자료에서는 투표수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특이하게도 김종훈 투표율만 상승되어 지금의 총선 결과가 일치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득표수는 변함이 없는데 투표율만 유일하게 변경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연산 형식이 아닌 그냥 수작업으로 투표율을 상승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득표수에는 변동이 전혀 없고 김종훈 투표율만 왜 상승되었을까요? 게다가 선관위 측에서는 정확하게 연산된 엑셀 파일을 간단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로 나온 59.10%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5. 그렇다면 선관위가 2차로 보내준 김종훈 투표율이 정말로 59.10%가 맞을까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정확하게 59.5%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59.47%입니다. 그렇게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 조차도 선관위사이트에 표기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와 손수주의 쌍두노출 선거운동은 솔직히 너무 노골적이고도 대담한 선거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선관위 또한 너무 노골적이고도 헌신적으로 이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싸주었다. 당시 선관위의 변명을 듣고 안 웃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이런 법 해석은 어쨌거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의 범위를 매우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은 어떤가. 이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와 이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태도야 말로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틀을 명시적으로 해석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가. 법은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 한다. 조폭 양아치들의 막무가내 주먹이 아니고, 파시스트 독재 정권의 불법적인 국가폭력이 아니고,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의 '법'이라면 말이다.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을 고의(?) 로 혹은 실수(?)로 비정상적인 투표함을 개표소로 끌고 온 것은 또 어떤가. 게다가 개표 결과를 그냥 엑셀로 이메일 보내면 간단하게 금방 끝낼 것을 우찌 그래 힘들게 따로 pdf로 떠서, 팩스로 보내는(?) 혹은 보내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어쨌거나 고의든 실수든 문제가 된 투표함이 여기저기서 마구 마구 나왔는데 왜 책임지는 직원 한 명 없고, 왜 나는 아직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있는 건가.
선관위가 이제는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나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 손톱 만큼의 '권위'(?), '위상'(?)이라는 것을 세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된다는 것을 빨리 인식할 수 있기 바란다. 저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스스로 "4.11 부정선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거 쓸데없이 억울한 사람 고소,고발로 위협하고 협박하지 말고, 당당하게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만이 선관위가 살 길이다. 스스로 시궁창 속에 처박고 있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노골적인 편들기 고소,고발이 아니다.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과 실수로 밝혀진 사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지려는 태도만이 유일한 방법임은 두말 할 필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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